8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중심 혁신성장 전략을 가속화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것.
먼저 4차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지원. 아이디어 구현에서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현재는 평균 1년, 1억원이지만 역량 수준에 따라 3년 이상,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또 4차산업혁명 전략 기술 분야에는 매년 2,000억원 이상 지원할 방침. 그 중에서도 시스템반도체와 미래형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과 AI를 우선 지원해 매년 1,000억원 이상 중점 지원한다. 또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 상생형 R&D 활성화,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을 추진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기술 독립 지원을 강화한다.
다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R&D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것. 기존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선 민간투자, 후 정부매칭이라는 투자형 R&D를 도입하고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R&D를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또 산학연 연결과 협업을 강화한다. 산학연 협력 R&D를 기존 39%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술파트너 매칭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스타트업 혁신 역량을 돕는다. 대학, 출연연에 기술 개발을 위착하는 위탁개발형 R&D, 기보 테크브리지(Tech-Bridge)로 기술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기술이전 R&D를 통해 학연 역량 활용을 촉진한다.
중기부는 R&D 첫걸음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기업과 평가자간 토론식 심층 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연구비 부정 사용 차단을 위해 알림 시스템과 공익제보, 특별점검 등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반면 R&D 신청서류는 현행 5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하고 정산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선정은 공정하게 하고 이용은 편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3일에는 대기업, 중소기업과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4개 대기업과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며 특정 국가에 의존하면 언제든 이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만큼 전략적 핵심종목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이 중요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해 대·중소기업 공동 R&D,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 등 상생 협력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또 상생협회의를 통해 품목별, 기술별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기업 수요에 맞춰 1:1 매칭하는 양방향 판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